[토지 집중 현상의 실체와 대응 전략]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본 한국 땅의 권력 지도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중 약 1,965만 명, 즉 10명 중 4명꼴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보면 약 63%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은 땅 부자 천국’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가진 자’와 ‘가질 수 없는 자’ 사이의 토지 계층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 토지 집중 현상의 실체

2024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자산 양극화의 구조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 상위 10%의 독점 구조

개인의 78.4%,

법인의 92.3%,

비법인의 68.9% 토지가 상위 10%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닌, 기회의 독점이자 세습 자산화를 의미합니다.

 

2️⃣ 고령층 중심의 자산 편중

60대 이상이 전체 토지 보유자의 절반 이상(51%)을 차지

30·40세대는 전체의 20% 남짓

👉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점점 어려워지고, 젊은 세대의 토지 진입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3️⃣ 법인 명의 토지 급증

2006년 대비 법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35.6% 증가,

개인은 오히려 4.7% 감소

법인은 생산활동보다 절세·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과세 회피, 정책 사각지대, 그리고 실수요자 배제를 유발합니다.

4️⃣ 외지인 보유 확대

전국 평균 43.6%가 외지인 소유,

세종시는 59%까지 상승

👉 지역 외 자본에 의한 시장 주도가 증가하면서, 지역민은 가격 상승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

토지는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자산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토지 집중 현상은 단순한 사적 소유의 문제가 아닌, 다음과 같은 공공적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자산 불균형의 고착화 → 사회 불만과 세대 간 갈등 확대

공정한 기회 접근 차단 → 청년 세대의 사회적 역동성 저하

지역 불균형 심화 → 지방소멸 가속화

 

👉 따라서 정책은 더 이상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 대응 전략 제언

✅ 1. 토지 보유세 강화와 누진 조정

상위 다수 보유자에게 실질적 부담 유도

일정 규모 이상 집중 소유에 대해 가산세 도입

 

✅ 2. 법인 토지 소유 목적의 투명화

실사용 목적 확인 제도 도입,

투기 목적 법인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3. 외지인 규제와 지역 우선 제도 병행

투기 과열 지역에 거주자 우선 매입제 도입

외지인 비중이 과도한 지역은 거래 제한 검토

 

✍ 토지의 공공성과 세대 균형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수천 평을 소유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내 삶의 터 한 칸 마련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통계가 보여주는 토지 집중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정한 토지 구조’
‘기회의 균형’
‘지속 가능한 부동산 생태계’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