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1015부동산대책 #노도강규제 #고가주택대출축소 #서민타격우려 #부동산형평성논란1 [심층분석] '10·15 부동산 폭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강남 아닌 서민만 옥죈다" 형평성 논란 격화! (노도강 vs 고가 오피스텔)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고,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는 '삼중 규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급락하는 등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역대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라며 규제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이번 규제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민 주거 지역인 '노도강(노.. 2025.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