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농가주택 땅! '전·답'에서 '대'로 지목 변경하고 재산권 행사하세요! (feat. 당진시 & 충남 지자체)

혹시 우리 집 땅이 수십 년 전부터 주택이었는데, 아직도 서류상으로는 '밭(전)'이나 '논(답)'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남 당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토지 소유자들의 해묵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 재산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래된 농가주택 부지를 지목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낡은 농가와 현대적 지적도의 대비를 통해 ‘문제와 해결’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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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지목변경 사업, 왜 필요한가요?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불일치 해소'입니다.

1. 농지법 시행일 기준: 대한민국의 '농지법'은 197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 문제 발생: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농가주택 등으로 땅의 형태(형질)가 바뀌어 사용 중이었지만,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상의 지목은 여전히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3. 재산권 제한: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이미 있는 땅은 농지가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결국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죠.

✅ 해결책: 당진시 등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여,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목을 농지(전/답)에서 대(집터)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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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 적극 행정! 2025년까지 3개년 계획 순항 중!

당진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목변경(농지 → 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 현황: 올해는 특히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사진과 과세대장 등을 기반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 기대 효과:
  • 토지 정보의 공신력 향상
  •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매매, 증여 용이)
  • 장기적으로는 재산 가치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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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으로 확산된 우수사례, 충남이 이끌다!

당진시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요 특징
서산시	전국 최초로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우수사례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되면서 충남도 내 여러 시·군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산시	이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하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정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거제시, 무안군, 홍성군	전국적으로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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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땅도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혹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오래전부터 주택(농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 등)로 되어 있다면 사업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
• 해당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련 부서
• 관련 기사 :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정상 추진

실제 땅의 쓰임새와 서류가 일치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상 토지 소유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셔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