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2025년 부동산 정책, 나에게 돈이 될까? (대출, 세금 편)

지난 6편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7편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특히 여러분의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출'과 '세금' 혜택들을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정책들이 나에게 유리할지 함께 살펴봐요!

💰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정부는 실수요자나 특정 계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대출 및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이자 부담 경감) 대출을 중간에 갚거나 더 낮은 금리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2025년 1월 중순부터 적용) 

예시: 만약 당신이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2%였다면, 예전에는 12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0% 인하되어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는 기존 대출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대폭 완화!

 

(출산 가구 지원) 아이를 낳은 부부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 대출 기간 중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 p에서 0.4% p의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2억 원이라면, 예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주택 시장의 실수요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청약 시장 활력) 청약 통장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부터 적용) 

예시: 남편이 청약 통장으로 연 120만 원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이제 아내도 청약 통장을 만들고 연 120만 원을 납입해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청약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출시!

 

(청년층 주거 지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최저 2.2%)**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어요.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 자산 이전과 지방 활성화

 

세금 혜택 및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다주택자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요.

 

1. 지방 주택 취득 시 1 주택자 간주 특례!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새로 사면, 여전히 1 주택자로 인정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김 씨가 인구 감소 지역인 강원도 홍천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을 새로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김 씨는 여전히 1 주택자로 인정받아 서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책은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입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특히 고령자·장기보유자 최대 80%) 아직 법 개정이 안됨

 

2025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공제금액, 세율 등)는 2024년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 80% 공제 확대는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구체적인 법 개정과 시행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은 미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3. 상속/증여세 개편 (자녀 공제액 5억 원으로 확대)!  아직 법 개정이 안됨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의 개편안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2025년 6월 현재 국회 통과 등 입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국회 통과 및 시행령 공포 이후 적용될 예정이었나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개정될지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 초보자를 위한 핵심 정리

 

• 대출 부담 완화
  •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어, 기존 대출자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할 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까지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부부 모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등 청년층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이 신설·확대되어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 세금 혜택 확대
  •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 주택자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확대,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액 5억 원 상향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이나, 2025년 6월 현재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적용은 미정입니다.
• 정책 활용 팁
  • 자신이 실수요자, 출산 가구, 청년, 1 주택자 등 해당 정책의 수혜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출 갈아타기, 청약통장 추가 납입 등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부터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공제 확대 등 미시행 정책은 국회 통과 및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는 시장 전체의 급격한 성장을 유도하기보다는, 실수요자·청년·출산 가구 등 특정 계층의 기회와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특히, 상속 증여세 부분에서 자녀 공제한도가 5억으로 상향 개정된다면 세대간 부의 이전 속도가 빨라져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진보 성향의 이재명 정부에게도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출 규제와 재건축 정책 등,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알아볼게요!